임대차계약(전세,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준비서류 절차 안내
임대차계약(전세,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준비서류 절차 안내
임대차계약(전세, 월세) 온라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필수 절차입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여,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 이력 조회, 신고필증 출력 등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PASS 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 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서비스도 지원되어 신고 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무료로 제공되며, 신고필증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의 대상, 준비서류,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 신고필증 발급 및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대상 및 기준
- 신고 대상
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전세, 월세)
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다. 주택법상 주택, 준주택, 비주택(실제 주거용) 모두 해당
라.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계약, 해제·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 신고 의무자
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한쪽만 신고해도 인정)
나. 공인중개사, 대리인도 위임장 소지 시 대리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나. 미신고·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2024년 6월 1일 이후 계도기간 종료)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준비서류
- 필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스캔/사진 파일)
나.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서류(필요 시)
가. 계약금 입금 내역(공동계약서 미작성 시)
나. 공인중개사 작성 시 중개업등록번호 등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가. rtms.molit.go.kr 접속
나.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
가. 메인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 임대목적물(주택) 정보 입력
가. 주소 검색(도로명, 건물명, 동·호수 등 상세 입력) - 계약 내용 입력
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
다. 신규계약/갱신계약 구분, 갱신계약 시 이전 임대료 등 추가 입력 - 임대차계약서 첨부
가. 계약서 파일(PDF, JPG, PNG 등) 첨부 - 전자서명 및 신고서 제출
가.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계약서 첨부 시 한쪽만 가능)
나.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신고필증) 발급
임대차계약 온라인 서비스 활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가. 신고 대상 조회 및 신고 내역 확인
나.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다. 신고필증(접수증) 즉시 발급 및 출력 - 모바일 및 간편 인증 활용
가.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간편 인증 로그인 지원
나. 모바일 기기에서 신고 및 필증 보관 가능 - 전자문서 서비스
가. 네이버앱 등에서 전자문서로 신고 내역 열람
나. 신고 안내 및 결과 확인, 필증 관리 가능 -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
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고 가능
나. 종이서류 감소, 환경 보호, 신고 내역 안전 보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및 결과 확인
- 신고필증 발급
가. 신고 완료 후 온라인에서 즉시 신고필증(접수증) 출력
나. 신고필증은 확정일자 효력 발생(임차인 권리 보호) - 결과 확인 방법
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 조회
나. 전자문서 서비스,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 및 관리 - 기타 안내
가. 신고필증은 임대차분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법적 권리 확보에 필수
나. 임대차계약 해제·변경 시에도 30일 이내 신고 필요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주의사항 및 팁
- 신고 대상 금액 기준 정확히 확인
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나. 관리비는 월세 신고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첨부 시 전자서명 간소화
가.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전자서명 가능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동시 처리
가.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신고도 자동 처리 - 신고 내역 문자 알림
가.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완료 문자 자동 발송 - 신고 내용 변경·해제 시 재신고 필수
가. 계약 해제, 임대료 변경 등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요약
임대차계약(전세, 월세) 온라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 필증 발급, 이력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전자문서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내 권리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무료이며, 확정일자 효력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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